피고인 A은 대의원 약 10명과 함께 사무실 책상을 뒤집어엎고 컴퓨터와 책상유리를 부수게 하고, 피고인 B는 실장의 책상을 손으로 뒤집어엎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3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나. 업무방해 피 고 인1. A 2. B 검 사진현일(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2. 18.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C지부(이하 ‘C지부’라 함) 소재·생산기계사업부위원회 대 - 2 - 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이다. 2013. 6. 17. 12:25경 ****에 있는 피해자 **** 생 산기계사업부 사무실에서 도장생산기계사업부 3팀 대리 D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을 하지 못한 문제로 위 소재·생산기계사업부위원회 대의원 E이 차장 F에게 “야간 근 무 한 사람을 왜 퇴근 안 시켜, 당신은 그룹장인데 뭐하는 사람이야, 한두 번도 아니 고, 시발 도장생기실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하여 위 F이 “왜 나한테 반말이야, 임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9. 13:25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위 생산기계사업부 사무 실에서 피고인 A은 대의원 약 10명과 함께 “대의원에게 욕하는 새끼들은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누가 노동조합에 도전한단 말인가, 생기실장 어디 갔어, 대의원 무시하는 새끼 책상 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곳에 있던 생산기계사업부 실장 G의 책상 을 손으로 뒤집어엎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 차장 새끼 자리가 어디야, 저 새끼 책상도 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F의 책상을 뒤집어엎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의원들은 다른 회사 관리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대의원 약 1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 소유인 시가 3,465,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 및 모니터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책상유리 1장을 부수어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 관리자들의 생산 기계사업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 3 -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행위현장사진, 손실현황 1. 수사보고(회의록 및 별도합의서 사본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그들의 의사 전달이나 실현을 위하여 폭력적인 방 법을 동원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조건 및 근로자들의 권익 개 선을 위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재물손괴 - 4 -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사이에 직접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문제에 대하여는 사측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 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