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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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고단1177·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
노조 간부들이 공장 진입을 저지하는 경비원과 관리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함
무죄
2012고단1519·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
노조 간부들이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고 관리직과 몸싸움을 벌여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추게 함
집유 6월
2014고단34·울산지방법원·2014-02-18·1심
피고인 A은 대의원 약 10명과 함께 사무실 책상을 뒤집어엎고 컴퓨터와 책상유리를 부수게 하고, 피고인 B는 실장의 책상을 손으로 뒤집어엎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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