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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5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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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노1502·수원고등법원·2026-04-22·2심
리튬 1차전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와 대피 체계가 미비한 가운데 연쇄 폭발·화재가 발생해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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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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