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노1502·수원고등법원·2026-04-22·2심
리튬 1차전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와 대피 체계가 미비한 가운데 연쇄 폭발·화재가 발생해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다쳤다.
무죄
2024초기2230·부산지방법원·2025-03-13
건설현장 단열공사 중 근로자가 균형추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중대산업재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