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강영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년전체 대비 +3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9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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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18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기각1(25%)일부승1(25%)
2023노1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0-11·강제추행
딸과 미성년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반복함.
실형
8년 (실형)
2023노14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09-06·강도
피고인이 위험한 도구를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절도하려 함
실형
10년 (실형)
2023노16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08-23·과실치사상
피고인 1이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기각
기각
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4만원 / 청구 9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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