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전보경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40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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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2(50%)원고승1(25%)원고패1(25%)
2021나51925·창원지방법원·2021-12-17
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8,000만원)
2019가합52860·창원지방법원·2020-10-15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노941·창원지방법원·2020-02-21·상해
크레인 두 대가 작업 공간에서 충돌해 붐대가 떨어져 6명 사망, 25명 부상 발생
벌금
벌금 300만원
2018노2564·창원지방법원·2019-06-19·저작권·지식재산권
피해자의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피고인이 모방한 사건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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