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민성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2건평균 7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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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83%
평균 3년
공무집행방해1건+50%
평균 3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집유1(13%)벌금2(25%)일부승2(25%)원고패1(13%)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선거법위반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5노1607·서울고등법원·2017-02-07·사기
피고인이 군부대원들과 공모해 인터넷과 SNS에서 군인의 신분을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게시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6노3492·서울고등법원·2017-01-19·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하였다.
벌금
벌금 100만원
2016노2071·서울고등법원·2016-12-13·공무집행방해
2015년 4월 16일과 18일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50만원
2016노506·서울고등법원·2016-09-08·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경찰과 충돌하는 행위를 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13나50901·서울고등법원·2016-02-05
소외 6 회사 대표이사가 독점판매권을 이용해 경쟁사 소외 7 회사로 동일 제품을 수입·판매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8억원 / 청구 77.6억원)
2015나2022418·서울고등법원·2016-01-22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하고 환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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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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