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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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0가합140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05-14·1심
방송사가 교수의 강연 내용 중 20분 분량을 동의 없이 삭제하여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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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35846·서울고등법원·1994-09-27·2심
서울대 교수가 방송사와 60분 강연 방송 계약을 체결한 후 63분 녹화한 강연에서 23분 분량의 핵심 내용을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하여 40분만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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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카합626·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05
방송사가 '닥치고 패밀리'라는 제목으로 일일 시트콤 드라마를 방영하자, 시청자가 저속한 표현이라며 제목 사용금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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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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