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사건 담당 법관의 증거 신청 거부와 재판 지휘에 불만을 품고 기피신청을 함

• 신청인들이 본안사건 담당 법관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위조 의심 각서에 대한 검증 신청과 원본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등 재판 진행에 불만을 품음.
• 신청인들은 담당 법관이 원고 측에 유리한 증인을 갑자기 채택하는 등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관 기피신청을 냄.
• 원심 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이에 신청인들은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기각함.

신청인들이 본안사건 담당 법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불만을 품고 법관을 바꾸어 달라는 기피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법관의 재판 지휘가 적절하며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법관의 재판 지휘에 대한 불만이 기피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법관이 사건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기상 늦은 증거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임.
• 법관의 재판 지휘에 대한 단순한 불만이나 불리함을 이유로 한 기피신청은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고 상대방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허용될 수 없음.
• 신청인들이 주장한 각서 위조 검증 신청 등은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와 관련된 무의미하거나 부적법한 증거 신청으로 판단됨.
•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재판 절차와 판단을 조사하는 것은 법관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어 피해야 함.
•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이 재판 지연이나 저해 목적임이 명백하면 별도 절차 없이 각하할 수 있음.
• 신청인들의 기피신청은 권리 남용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법관의 재판 진행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법관을 바꾸어 달라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신청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신속 공정을 해칠 수 있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적법한 기피신청은 재판 지연이나 권리 남용으로 간주되어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