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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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6고단43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1-25·1심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덤프트럭으로 약 537회 화물운송을 하며 운임을 받음
무죄
82노3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변조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행사하고 무면허운전을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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