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재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 8개월전체 대비 +92.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2.2%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무거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96.7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3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98.1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8.3%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9.5%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5.1%
실형
↑ 1.8배 자주 받음
이 판사
100.0%
다른 판사 평균
57.1%*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4년 8개월·다른 평균: 4년 4개월↑ 약 4개월 무겁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총포·무기1건+122%
평균 10년
절도1건+76%
평균 3년
명예훼손·모욕1건+1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일부승1(25%)
76나2428·서울고등법원·1976-11-24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일고용원이 사업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원을 횡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179만원)
73노364·서울고등법원·1973-05-22·총포·무기
피고인들이 계엄령 기간 중과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음
실형
10년 (실형)
73노237·서울고등법원·1973-05-08·절도
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실형
3년 (실형)
72노1360·서울고등법원·1973-04-24·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후 재결합하여 함께 살면서 공갈과 협박 행위를 저질렀다.
실형
1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