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계엄령 기간 중과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음

•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이들은 항소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를 진행하였다.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하였다.
• 재판 과정에서 계엄령 선포에 따른 재판권 정지 문제와 증거능력에 관한 쟁점이 제기되었다.
• 특히,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과 가족에 대한 재판권 행사 문제와 반대신문권이 부여되지 않은 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쟁점이었다.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잘못된 점이 일부 인정되어 파기되었다. 주요 쟁점은 계엄령 하에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등에 대한 재판권 행사 가능 여부와 반대신문권이 없는 증거의 증거능력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되었다.

•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해당 지역에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과 가족에 대한 재판권은 미합중국 당국이 전적으로 행사하며,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은 일시 정지된다.
• 그러나 계엄령이 해제되고 재판권이 회복된 상태에서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 부존재를 이유로 재판을 무효로 볼 수 없다.
• 검사 작성 진술조서 중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반대신문을 받지 못한 경우,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다만, 원심에서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다른 적법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은 적법하다.
• 피고인들의 범행은 우발적이고 초범인 점, 그리고 미국 군인으로서 우리나라 방위 임무를 수행한 경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하였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하였다.

계엄령 선포 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등에 대한 재판권은 미합중국 당국에 있으나, 계엄령 해제 후 재판권이 회복되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다. 또한, 반대신문권이 없는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적법한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우발적 범행과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량이 감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