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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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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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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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