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단 후, 피고가 원고의 물건을 보관장소로 옮겼고, 원고가 인도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인도를 지연하여 손해 발생.

• 원고는 2010년 6월 피고로부터 OO역 신축공사 중 토공사 등을 하도급받았으나, 2011년 4월 피고의 회생절차개시로 계약 해지 통보 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 피고는 법원 허가를 받아 원고의 물건(이 사건 각 물건)을 보관장소로 이전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10월 유체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5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2년 6월 26일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2012년 10월 6일까지 물건 인도를 거부하여, 원고가 그 사이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현장 물건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인도판결 확정 후에도 물건 인도를 지연한 기간(2012. 6. 27.부터 2012. 10. 6.까지)에 대해 임료 상당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물건을 보관장소로 이전한 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정당한 행위였으나, 인도판결 확정 후에는 더 이상 점유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 피고는 인도판결 확정일(2012. 6. 26.) 이후부터 실제 인도일(2012. 10. 6.)까지 물건을 점유하면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 원고가 주장한 임료 중 일부(2011. 6. 1.부터 2012. 6. 26.까지)는 피고의 점유가 적법했던 기간이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피고는 인도판결 확정 다음 날인 2012. 6. 27.부터 인도일인 2012. 10. 6.까지의 임료 상당액(66,057,647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인도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물건 인도를 지연하면 그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점유자가 처음에는 적법하게 점유했더라도, 반환 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는 지체 없이 물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