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서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3가합5513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음탐사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겪다가 자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00만원 / 청구 8,800만원)
2014가합534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12
원고들이 OO회사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골프장이 완공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