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1일 페이스북에 허위사실 게시를 부탁하고 200만 원을 지급함

• 2016년 4월 11일,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올림.
• 이 게시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주장을 포함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이 게시물 작성과 게시를 도운 공소외 1에게 200만 원을 지급함.
•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함.
•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됨.
•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사실 게시를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은 2016년 4월 11일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게시하도록 공소외 1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증거 수집의 적법성과 피고인의 게시물 작성 관여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게시물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허위 게시물이 삭제된 사실과 계정 관리 상황을 확인함.
• 공소외 1이 게시물 작성에 관여한 정황과 피고인이 그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모바일 메시지 분석을 통해 드러남.
•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이 있었으나, 증거의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이 인정됨.
• 피고인이 게시물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게시물 작성과 게시를 알고 용인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판단됨.
• 선거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 게시 및 금품 제공 행위가 모두 피고인의 선거운동 활동과 연결되어 있음.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게시물을 올리도록 부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