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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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노1998·서울고등법원·2017-08-30·2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집유 4년
2014노2820·서울고등법원·2015-02-09·2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2심)
집유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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