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광환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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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4건+50%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기각1(20%)
2019노772·서울고등법원·2020-10-22·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이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지휘하며 정치적 의견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직권을 남용함.
실형
2년 4개월 (실형)
2018고합2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21·공무집행방해
국방부장관과 실장이 사이버심리전 부대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인터넷과 SNS에 퍼뜨리도록 지시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8노1537·서울고등법원·2018-11-16·공무집행방해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위증을 시키도록 지시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7고합1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3·공무집행방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치 현안에 댓글을 달고 찬반 클릭으로 여론을 조작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2노626·서울고등법원·2012-10-08·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행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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