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열림
총 사건
4등록
변호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5개월
파기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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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2건+48%
평균 2년 5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파기2(50%)
2020도15105·대법원·2022-10-27·공무집행방해
국방부장관이 군 수사본부의 구속영장 신청을 불승인하고 불구속 송치를 지시함
파기
파기
2019노772·서울고등법원·2020-10-22·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이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지휘하며 정치적 의견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직권을 남용함.
실형
2년 4개월 (실형)
2019도15421·대법원·2020-07-23·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며 거절에도 불구하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었다.
파기
파기
2018고합2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21·공무집행방해
국방부장관과 실장이 사이버심리전 부대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인터넷과 SNS에 퍼뜨리도록 지시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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