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군형법 제9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노1607·서울고등법원·2017-02-07·2심
피고인이 군부대원들과 공모해 인터넷과 SNS에서 군인의 신분을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게시함.
징역 1년 6월
2018고합2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21·1심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 (1심)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