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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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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자금 유용·정치공작 사건 (2심)
집유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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