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한창훈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8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23.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집유 5건평균 3년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1%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창훈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8건(2010~2011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 횡령 2건, 강도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5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8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4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 횡령 강도 상해 조세포탈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2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3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여러 차례 만나 지령을 주고받으며 북한의 대남 선전 활동에 동조함.
2009고합731 · 강도 · 2011-12-22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1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2010고합1506 · 사기 · 2011-09-08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5건)
중간
상장사 임원으로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뒤 그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집중 매수함
2010고합775 · 사기 · 2011-04-0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8개월(15건)
가벼운 쪽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2010고합160 · 횡령 · 2010-12-28 · 초범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1건)
무거운 쪽
승차거부 시비 끝에 피해자가 문을 잡은 채 택시를 출발시켜 약 15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상해를 입힘
2010고합1042 · 상해 · 2010-12-02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7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71번째 (8건 기준)

이 판사

63%

38%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3년 · 다른 판사 평균 2년 6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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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확실도 낮음

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102%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구형 대비 선고

102%

다른 판결 평균 100% · 5건 · 오차 ±5%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40%

다른 판결 평균 24% · 5건

눈에 띄는 판결

1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2건 중 유지 0 · 감형 1 · 증형 1 · 무죄로 0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50%

2건

전체 판결 평균

35%

46%

14%

672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여러 차례 만나 지령을 주고받으며 북한의 대남 선전 활동에 동조함.
징역 4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항소심 징역 1년 (증형)2009고합731 · 2011-12-22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징역 6년 → 항소심 징역 5년 (감형)2009고합1462 · 2010-06-04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