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7조
정의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2025.12.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86689·서울행정법원·2020-06-18·1심
원고가 담배를 제조하여 물류센터로 이동한 후 2015년에 출고함
—
2019고합287(분리)·서울중앙지방법원·2019-12-20·1심
담뱃값 인상 전날 담배 24,630,000갑을 반출하지 않았는데도 전산시스템에 반출한 것처럼 입력하고, 인상 다음 날 허위 반출신고를 하여 세금을 낮게 납부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