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9조
기장의무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4구114·대구고등법원·1984-11-28·2심
사찰 소유 토지 중 사찰림에 대해 재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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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12365·서울고등법원·2004-06-11·2심
코스닥 등록요건 충족을 위해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자기 명의로 명의개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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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37600·서울행정법원·2005-01-13·1심
코스닥 등록요건을 맞추려고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두었다가, 그 명의신탁을 풀고 자기 명의로 되돌린 뒤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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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1815·대전고등법원·1996-06-28·2심
원고가 골프장 건설 후 부과된 취득세 중과처분에 불복하여 공매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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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287(분리)·서울중앙지방법원·2019-12-20·1심
담뱃값 인상 전날 담배 24,630,000갑을 반출하지 않았는데도 전산시스템에 반출한 것처럼 입력하고, 인상 다음 날 허위 반출신고를 하여 세금을 낮게 납부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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