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소유 토지 중 사찰림에 대해 재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취소를 요구함.

• 원고 사찰이 소유한 여러 토지 중 일부인 사찰림에 대해 동래구청장이 재산세를 부과함(1983년 9월).
• 부산진구청장도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 처분을 했으나, 원고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됨.
• 원고는 사찰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동래구청장은 일부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사찰림 토지는 비과세 대상임이 인정됨.
• 원고는 임대하거나 무단 점유된 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일부 납부고지서에 과세 대상 토지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외’로 표기한 점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원고 사찰이 소유한 사찰림 토지에 대해 동래구청장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문제가 되었고,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처분은 절차 미준수로 각하됐다. 쟁점은 비영리사업자인 사찰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산세 면제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임대 수입 등 간접 사용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동래구청장의 일부 부과 처분은 취소됐고,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소는 각하됐다.

• 지방세법에 따르면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만 재산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함.
• 사찰림 토지는 종교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대상임.
• 그러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것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님.
• 공지 상태이거나 무단 점유된 토지는 원고가 사실상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도 법률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부과가 가능함.
• 일부 납부고지서에 과세 대상 토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외’로 표기한 것은 납세자가 과세 대상 토지를 알기 어렵게 하여 위법함.
•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처분은 재조사 및 심사청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봄.

사찰림 토지는 종교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 재산세가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무단 점유된 토지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과세 대상 토지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납부고지서는 위법하며,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