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0조

원고들이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피고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의 요구에 반발함.

관청이 여러 해 동안의 세금을 잘못 계산하여 더 내거나 덜 낸 금액을 서로 빼고 남은 최종 세금만 한 장의 고지서에 적어 세금을 부과함.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서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