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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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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0구24·대구고등법원·1980-07-29·2심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야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새로운 기본재산 매입과 학교 운영비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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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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