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야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새로운 기본재산 매입과 학교 운영비 등에 사용함

• 학교법인인 원고는 1978년 2월 24일,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제3자에게 43,879,400원에 매도했다.
• 매각대금 중 16,200,000원은 새로운 기본재산(국유임야)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 11,000,000원은 학교 교실 증축비로 사용했다.
• 나머지 금액은 학교 이전비와 운영비로 충당했다.
• 세무서는 이 매각으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법인세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야를 매각한 행위가 수익사업(임업 또는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 학교 운영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고, 임업이나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은 수익사업의 범위를 '임업'과 '부동산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임야 매각은 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재산 처분으로, 임업이나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 매각대금의 사용 내역(새로운 기본재산 매입, 교실 증축, 학교 이전비 및 운영비)을 볼 때, 이는 학교법인의 고유 목적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 따라서 이 매각으로 인한 차익은 법인세 특별부가세와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그 목적과 사용 용도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정당한 것이라면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비영리법인의 재산 처분이 과세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한 양도차익 발생 여부보다 그 행위의 성격과 목적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