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합37600서울행정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코스닥 등록요건을 맞추려고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두었다가, 그 명의신탁을 풀고 자기 명의로 되돌린 뒤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7600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나)목,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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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회사를 코스닥에 등록하려 했는데, 등록요건 중 하나인 대주주 지분분산요건(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 보유)을 맞추기 위해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자신이 가진 주식 중 1,014,174주(16.76%)를 다른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에 올려두었다.
  • 1998년 12월 31일, 원고는 그 명의신탁을 풀고 해당 주식 1,014,174주를 자기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주주명부상 이름을 바꾸는 것)하였다.
  • 이로써 원고는 주주명부상 회사 주식의 61.03%를 가진 과점주주가 되었고, 명의신탁 해지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관계기관에 물어본 뒤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1999년 1월 30일 관할 과세관청들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이후 원고는 2001년 11월 5일, 당시 회사 주식 0.08%를 가진 사람이 사용인 등 고용관계에 있었는데 착오로 빠뜨렸다며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들은 2001년 11월 14일과 12월 12일 원고에게 추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 그러나 과세관청들은 조사 결과 그 사람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2002년 4월 17일 위 추가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원고는 결국 이 부과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코스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두었던 주식 1,014,174주를 1998년 12월 31일 자기 명의로 되돌려 받으면서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이 일부를 증액경정했다가 직권취소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해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실질주주가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도 아니고 신탁법상 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도 아니라고 보아, 이 주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를 되돌려 받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새로 주식을 사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또한 신탁법상의 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명의신탁은 신탁법상 신탁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신탁 해지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나아가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가 주식 1,014,174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 이 사건 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명의개서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본안 판단을 통해 부과처분 자체를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두었다가 나중에 자기 명의로 되돌려 받는 것만으로는 취득세를 낼 만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명의신탁 해지는 단순히 이름을 되찾는 절차일 뿐, 실질적으로 주식을 새로 사들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 해지에 대해 취득세를 물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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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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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주식 1,014,174주를 취득하여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피고 ****이 2001.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65,723,440 원, 농어촌특별세 36,572,340원의 부과처분,피고 ****이 2001.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9,233,590원, 농어촌특별세 8,923,350원의 부과처분,피 고 ****이 2001.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2,480,700원, 농 어촌특별세 2,248,0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의 1 내지 5, 갑3의 1, 2, 갑4, 5, 갑6, 7, 8의 각 1, 2, 을가1의 1, 2, 3, 을가3의 1, 2, 을나1의 1 내지 5, 을나2, 3, 을나4의 1, 2, 을나6, 을다1, 2, 3, ****,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이하 ‘****’이라고만 한다)를 코스닥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대주주 지분분산요건(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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