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합2507대전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코스닥 등록요건을 맞추려고 남의 명의로 주식을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자기 명의로 되돌려 과점주주가 된 행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2구합2507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나)목,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외 6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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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코스닥에 등록하려 했는데, 등록요건 중 하나인 대주주 지분분산요건(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을 맞추기 위해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자기 소유 주식 1,014,174주를 다른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에 올려두었다.
  • 1998년 12월 31일, 원고는 그 명의신탁을 풀고 자기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했다. 이때 원고는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6,050,646주 중 2,618,356주(43.27%)를 가진 상태였고, 특수관계인도 60,000주(0.99%)를 갖고 있어, 원고는 합계 61.03%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 원고는 명의신탁을 풀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관청에 물었고,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1999년 1월 30일 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 156,035,670원과 농어촌특별세 15,603,560원, 그리고 취득세 61,473,770원과 농어촌특별세 6,147,370원을 각각 신고납부했다.
  • 그 후 원고는 1998년 12월 31일 당시 회사 주식 0.08%를 갖고 있던 직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데 착오로 빠졌다며 2001년 11월 초 관할 지자체들에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2001년 11월 10일자로 추가 취득세 등이 부과고지되었다.
  • 관할 지자체들은 조사 결과 그 직원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2002년 8월과 12월에 각각 2001년 11월 10일자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 원고는 결국 2001년 11월 10일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은 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코스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남의 명의로 맡겨두었던 주식을 나중에 자기 명의로 되돌려 과점주주가 되자, 관할 지자체들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세금을 냈다가 돌려받으려 했지만, 법원은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는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세법상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낸 사람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 정산, 확정판결 등으로 바뀐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만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가 2001년 11월 초 제출한 신고는 이런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관할 지자체들도 부족세액에 대해 '자납분' 영수증이 아니라 '수시분' 납세고지서를 발부했으므로, 2001년 11월 10일자 부과처분은 원고의 신고에 근거해 부족세액을 증액경정한 새로운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 핵심은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행위가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식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가 주식 1,014,174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2001년 11월 10일자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의신탁을 풀어 주주명부상 이름을 되돌리는 것만으로는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실제 소유권 이전이 없는 단순한 명의 회복에 대해 취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취지를 보여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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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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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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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주주명부상 주식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식 1,014,174주를 취득한 것으로 본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피고 ****이 200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6,035,670원, 농어촌특별세 15,603,560원의 부과처분과피고 ****가 200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1,473,770원, 농어촌특별세 6,147,3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이하, ‘****’이라고만 한다)를 코스닥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대주주 지분분산요건(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부터 1993.까지 원고 소유의****주식 1,014,174주를****의 이름을 빌려 그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고, 1998. 12. 31.****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6,050,646주 중 2,618,356주(43.27%)의 주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 1,014,174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하였으며, 당시 원고와 특수관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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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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