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1088대전고등법원 2심2004-07-08 선고검수완료

회사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맡겼다가 되찾아 과점주주가 된 원고에게 관할 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3누1088 행정 사건(2004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나)목,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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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 주식을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맡겨두었다.
  • 1998년 12월 31일, 원고는 맡겨두었던 주식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되돌리면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
  • 이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한 원고는 1999년 1월 30일 관할 관청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이후 원고는 2001년 11월 추가로 세금을 신고했고, 피고들은 이를 바탕으로 세액을 늘리는 처분을 내렸다가 나중에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원고는 남겨진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의 명의신탁해지를 통해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되돌려 과점주주가 된 것이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주주명부상 명의만 바꾼 것은 실제로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내린 부과 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래대로 되돌린 것은 새로운 주식 취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피고들이 내린 세금 부과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단순히 명의를 회복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따라서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기존 처분들은 모두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이를 다시 찾아오는 명의신탁 해지 과정은 새로운 주식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를 회복한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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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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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주주명부상 주식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식 1,014,174주를 취득한 것으로 본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이하 ‘****’이라 한다)를 코스닥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대주주 지분분산요건(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원고 소유의****주식 1,014,17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의 이름을 빌려 그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고, 1998. 12. 31.****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6,050,646주 중 2,618,356주(43.27%)의 주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하였으며, 당시 원고와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특수관계에 있는****는 1998. 12. 31. 현재****의 주식 60,000주(0.99%)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주주명부상****주식 중 61.03%[4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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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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