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12365서울고등법원 2심2004-06-11 선고검수완료

코스닥 등록요건 충족을 위해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자기 명의로 명의개서한 행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누12365 행정 사건(2004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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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회사를 코스닥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분산요건(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자기 소유 주식 중 1,014,174주(16.76%)를 다른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였다.
  • 원고는 1998년 12월 31일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6,050,646주 중 2,618,356주(43.27%)를 보유한 상태에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기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였다.
  • 이로써 원고는 특수관계인의 지분 0.99%를 합쳐 61.02%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고, 과세관청 안내에 따라 1999년 1월 30일 취득세 365,723,440원 등 제1차 처분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01년 11월 15일 건설자금이자 360,015,150원과 특수관계인 지분 0.08%를 누락한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근거로 2001년 11월과 12월에 제2차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02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장에게 명의신탁 해지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 과세관청은 2002년 4월 17일 원고와 해당 지분 보유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2차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코스닥 등록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가 나중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기 명의로 회복하자, 과세관청이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명의개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고, 법원은 제2차 처분이 제1차 처분의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여 제소기간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2차 처분이 제1차 처분과 무관한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신고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지면 당초 신고에 의한 확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 전체를 다툴 수 있게 되므로 제소기간은 이 처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제1차 처분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을 피하려고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신탁법상 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과 같다고 볼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서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따라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을 다시 자기 명의로 옮긴 행위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과세관청의 추가 부과처분이 증액경정처분으로서 제소기간을 새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의 성격을 인정하여 납세자의 소 제기를 적법하다고 보았고,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명의개서를 곧바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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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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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2)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를 하여 제1차 처분의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을 회피하려고 하였으므로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4, 5호증, 2호증의 1-5, 3, 6, 7, 8호증의 각 1, 2, 을가1호증의 1-3, 가3호증의 1, 2, 나2, 3, 6호증, 나1호증의 1-5, 나4호증의 1, 2, 다1, 2, 3호증, 제1심 증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이하****이라고 한다)를 코스닥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대주주 지분분산요건(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원고 소유의**** 주식 중 1,014,174주(16.76%,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의 이름을 빌려 그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다. 원고는 1998. 12. 31.****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6,050,646주 중 2,618,356주(43.27%)의 주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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