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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75회 발행·수취함

피고인은 산업용 플랜트 제조업체 대표로서,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40억 5,000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매출액과 매입액을 맞추기 위해 공급가액 37억 6,000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였다. 총 7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1억 1,000만 원 상당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였다.

묵지회사를 세워 허위로 신고한 뒤 경유를 시장가보다 싸게 팔아 주행세를 내지 않음

피고인 이는 주행세를 납부하지 않고 경유를 통관·유통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고를 묵지회사 대표로 내세워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허위 신고로 경유를 수입한 뒤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주행세를 징수할 재산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주행세 합계 66억여원을 포탈함.

실제 거래 없이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조세 부담을 줄이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

피고인은 실제 재화·용역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4,431,33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함. 또한 공급가액 합계 511,571,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615,48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

사찰 주지가 근로소득자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세금 공제를 받게 함

피고인은 사찰 주지로 근로소득자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연말정산 시 세금 공제를 받게 한 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기한을 경과시켜 세금을 포탈함.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미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약 109억 원 세금 포탈

피고인 A은 **** 소재 ‘****’를 경영하면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채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어 사업자등록을 허락하였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하고,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함

피고인은 ****에 있는 ‘M’의 운영자로서, 2011. 4. 29.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6,05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이메일을 통해 ‘****’ 운영자인 ****에게 전송하였고, 그때부터 2011. 6. 30.까지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32,549,5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1. 11. 3. 08:41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11. ****에 있는 ****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전반기 2차 6시간의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에 걸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2012. 6. 21.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2. 위 ****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3차 이월보충훈련(6시간)과 2012. 7. 3.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 2부를 각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의원을 공동 운영하며 현금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에서 빼고 소득세를 포탈함

피고인은 의원을 공동 운영하며 신용카드 납부분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현금 납부분은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5년도분 소득세 514,273,834원, 2006년도분 소득세 1,010,525,348원 합계 약 15억 원을 포탈하였다.

OO회사 주식 저가 양도 후 고가 매도로 차익 은닉한 법인세 포탈

피고인들은 MPL 주식을 실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PGC에 양도한 후 ****에 고가로 매도하여 차익을 은닉하고 법인세를 포탈하려 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

피고인은 2006년 7월 초순경부터 2007년 7월 초순경까지 광주 **** ****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공급가액 합계 111,795,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조직적으로 설립·운영하며 구리를 유통시키고 허위 매출·매입 신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피고인들은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조직적으로 설립·운영하며 구리를 유통시키고, 허위 매출·매입 신고로 2006년 2기부터 2009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약 100억 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A1은 단서 가담하였다.

등록 없이 미화와 중국 위안화를 사고팔며 환전 업무를 반복 수행함

피고인은 외국환업무를 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등록 없이 2008. 9.경부터 2009. 4. 30.까지 부산 중구 일대에서 미화·중국 위안화를 매수·매도하며 환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전에 동일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판결을 받았고, 검사는 이 사건이 별개의 범의에 의한 경합범이라며 면소 판결에 항소하였다.

해운업체로부터 불법 해상 선유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피고인들은 해운업체로부터 불법 해상 선유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유지함.

법인세 신고에서 일용 노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상하고 허위 증빙을 만들어 세금을 포탈함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세 신고 시 실제 지출한 일용 노무비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여 신고하였고,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제 매출보다 과소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하였다.

세금계산서 차액 미지급

건물주 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발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에서 빼돌림

피고인은 **** 소재 건물주이자 임대사업자로, 임차인들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여 2003년 부가가치세 1,902,952원 및 종합소득세 23,801,444원을 포탈함. 또한 2004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포탈하여 총 부가가치세 42,345,743원, 종합소득세 84,233,418원을 포탈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 신고함.

피고인1은 법무법인 ○○의 대표 변호사이고, 피고인2, 피고인3 및 ****, ****은 구성원 변호사이다. 피고인1, 피고인3은 ****, ****과 공모하여 2003년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하여 82,885,408원을 포탈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5.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 합계 166,577,825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2는 피고인1, 피고인3 및 ****과 공모하여 2003년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하여 14,591,737원을 포탈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5.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 합계 91,203,559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은 ****, ****과 공모하여 200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과표를 축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5,274,863원을 포탈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6.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63,778,97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법무법인 ○○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 및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미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가 공항 출국장에서 한화 20만원과 일화 1만엔을 손가방에 넣고 소지한 채 출국을 시도함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서 2005년 4월 30일 **** **** 대저동 소재 **** 출국장에서 한화 20만원과 일화 1만엔을 손가방 안에 넣고 소지한 채 출국하여 이를 반출하려 하였으나 보안검색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중국산 팥을 베트남산·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입하고,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면세 대상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함.

피고인들은 중국산 팥을 베트남산 또는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수입하고, 실제 매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관세면제 대상인 북한산으로 허위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함. 또한 수입대금 차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함. 부정수입한 팥이 약 183톤, 포탈 관세 합계 약 2억여 원에 이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법인세를 포탈하고 불법 해상경유를 사들여 판매함

피고인 1.은 2003. 1. 1.부터 2003. 12. 14.까지 ****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사임 후 ****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 퇴임 후 ****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1.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피고인 2.는 불법 해상경유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근로자 704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함

피고인은 대구 소재 사찰의 주지로서 2009~2010년 사이 근로자 704명에게 실제 기부금 수령 없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이들이 연말정산에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여 합계 약 2억 4천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