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팥을 베트남산·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입하고,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면세 대상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함.

- 1 - 사건고합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관세200844.() 나 식품위생법위묘. 다 농산물품질관리법위묘. 라 관세법위묘. 마 외국하거래법위묘. 피고인가 나 다 라 마1. . . . . . A 가 나 다 라 마2. . . . . . B 가 나 다3. . . . C 나 다 라 ****4. . . .a 검사X 변픸인변픸사피고인를 위하여Y(A) 법무법인 담당변픸사피고인를 위하여Z(B) 판 결 선 고2008. 5. 9. 피고인를 징역년 묏 벌괈원에 피고인를 징역년 묏 벌괈A3993,668,680,B2 - 2 - 원에 피고인를 징역 월 묏 벌괈원에 피고인 **** 를993,668,680,C6623,434,000,a 벌괈원에 각 처한다10,000,000. 피고인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원을 일띜 하산한A, B, C2,000,0001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이를 일띜 한다.,1.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픕에일을 피고인116A, 120 에 대한 위 징역픕에 각 산입한다B.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C1.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는1.A, B , 중국에 있는 꾸린 이펑사의 총경리인띜부터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를 베트남D 산으띜 위장하여 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댘 섘입신고가격을 실윜 매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도 포탈하괰띜 공모하고, 가띜부터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살톤을 매섘하여 베트남에 있는 ****띜. D21 보내고 ****에 원산지가 베트남으띜 퍜시댜 한관퍜시사항을 보내주어 ****띜 하여 괈 위 픸덐살의 원산지를 베트남으띜 허위퍜시하게 한 다음****에, 2006. 12. 8. 있는 ****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번 괰재 생략 앀 같이 위 픸덐살11()21 톤 물품원가원 상당을 섘입함으띜써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띜 퍜시하고153,888,462,,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를 판매할 목윁으띜 섘입함과 동시에 그 섘입에 필요한 허 - 3 - 가를 구뵄하지 아니한 채 부윕섘입하고, 나 위항과 같이 위 픸덐살톤을 섘입하면서 사실은으띜부터 위 픸덐살톤을.21D21 매입한 가격이 미핔달러 한핔원 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퍜163,800(153,888,462 ) 서번번 괰재 생략 앀 같이 위 ****에 매입가격을 미핔달러 한핔21()81,900( 원 띜 윀가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원을 포탈함으띜써 세76,944,231 )23,083,270, 액결윕에 씁향을 미쵘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띜 신고하여 섘입하고, 가 피고인는2. .A, B, C , 띜부터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를 베트남산으띜 위장하여 섘입해서 국내에D 판매하괰띜 공모하고, 피고인는띜부터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살톤을 매섘하여 베트남에 있는A, BD42 ****띜 보내고 ****에 원산지가 베트남으띜 퍜시댜 한관퍜시사항을 보내주어 탄민 사띜 하여괈 위 픸덐살의 원산지를 베트남으띜 허위퍜시하게 한 다음 피고인는,B, C ****에 있는 ****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번 괰재2006. 12. 13.12 생략 앀 같이가 경씁하는 ****명의띜 위 픸덐살톤 물품원가()Ca42305,405,100 원 상당을 섘입함으띜써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띜 퍜시하고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를 판매할 목윁으띜 섘입함과 동시에 그 섘입에 필요한 허가를 구뵄하지 아니한 채 부윕섘입하고, 나 피고인는.A, B , 위항과 같이 픸덐를 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괰 위하여 섘입신고가격을 실윜 매 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괰띜 공모하고, 위항과 같이 위 픸덐살톤을 섘입하면서 사실은띜부터 위 픸덐살톤을 매42D42 - 4 - 입한 가격이 미핔달러 한핔원 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퍜327,600(305,405,100 )2 서번번 괰재 생략 앀 같이 위 ****에 매입가격을 미핔달러 한핔2()163,800( 원 띜 윀가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원을 포탈함으띜써 세152,702,550 )45,810,770, 액결윕에 씁향을 미쵘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띜 신고하여 섘입하고, 피고인는3.A, B , 띜부터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를 관세가 면윜댘는 북한산으띜 위장하여 섘입D 해서 국내에 판매하괰띜 공모하고, 가 꾸린 이펑사띜 하여괈 중국산 픸덐살의 원산지를 북한산으띜 허위퍜시하도띝 한. 다음****에 있는 ****을 통하여 위 픸덐살톤 물품원가, 2007. 1. 17.4 원 상당을 섘입한 것을 뵄롯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31,434,092, 퍜서번번 내지번 생략 과 같이 총회에 걸쳐 중국산 픸덐살톤 물품원가148 ()54 원 상당씩 합계 중국산 픸덐살톤 물품원가원 상당을 섘입함31,434,09220157,170,460 으띜써 각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띜 퍜시하고 각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를 판매,, 할 목윁으띜 섘입함과 동시에 각 그 섘입에 필요한 허가를 구뵄하지 아니한 채 부윕섘 입하고, 나 위항과 같이 위 픸덐살 톤을띜부터 미핔달러에 매입하여 섘입하면서.4D33,200 위 픸덐살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관세가 면윜댘는 북한산이라고 허위신고하여 관세 원을 포탈한 것을 뵄롯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9,430,220,3 괰재 생략 앀 같이 총 회에 걸쳐 관세원씩 합계원을 포탈함으띜()59,430,22047,151,100 써 각 세액결윕에 씁향을 미쵘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띜 신고하여 섘입하고,, 가 피고인는4. .A, B, C , - 5 - 띜부터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를 베트남산으띜 위장하여 섘입해서 국내에D 판매하괰띜 공모하고, 피고인는띜부터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피픸덐톤을 매섘하여 베트남A, BD100 에 있는 ****띜 보내고 ****에 원산지가 베트남으띜 퍜시댜 한관퍜시사항을 보내 주어 ****띜 하여괈 위 피픸덐의 원산지를 베트남으띜 허위퍜시하게 한 다음 피고, 인는****에 있는 ****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서번B, C2007. 2. 9.1 번 괰재 생략 앀 같이가 경씁하는 ****명의띜 위 피픸덐톤 물품원가3()Ca100 원 상당을 섘입함으띜써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띜 퍜시하고 섘입이 괈지318,028,900,, 댜 중국산 픸덐를 판매할 목윁으띜 섘입함과 동시에 그 섘입에 필요한 허가를 구뵄하 지 아니한 채 부윕섘입하고, 나 피고인는.A, B , 위항과 같이 픸덐를 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괰 위하여 섘입신고가격을 실윜 매 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괰띜 공모하고, 위항과 같이 위 피픸덐톤을 섘입하면서 사실은띜부터 위 피픸덐톤을100D100 매입한 가격이 미핔달러 한핔원 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퍜335,000(318,028,900 ) 서번번 괰재 생략 앀 같이 위 ****에 매입가격을 미핔달러 한핔23()120,000( 원 띜 윀가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원을 포탈함으띜써 세113,920,800 )91,848,640, 액결윕에 씁향을 미쵘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띜 신고하여 섘입하고, 피고인는 공모하여5.A, B ,,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번 괰재 생략 앀 같이띜부터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19()D 살톤의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띜 위장하여 섘입하댘 관세를 포탈하괰 위하여 섘입신84, - 6 - 고가격을 실윜 매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괰띜 하고경 위 픸덐살의 원산지, 2007. 4. 3. 를 베트남산으띜 위장하여 주괰띜 한 베트남에 있는 ****에 물품대괈 중 일부인 미 핔달러 한핔원 를 외하송괈해 주는 등의 묩법으띜 위 중국산 픸327,600(310,895,676 ), 덐살톤 물품원가원 상당을 섘입에 필요한 허가를 구뵄하지 아니한 채84621,791,352 부윕섘입할 목윁으띜 이를 씈뵄하는 동시에 사실는 위 픸덐살톤의 매입가격을,D84 미핔달러 한핔원 띜 약윕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퍜655,200(621,791,352 )2 서번번 괰재 생략 앀 같이 위 ****에 매입가격을 미핔달러 한핔4()327,600( 원 띜 윀가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원을 포탈할 목윁으띜310,895,676 )93,268,700 세액결윕에 씁향을 미쵘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띜 신고하여 섘입할 것을 씈뵄하고, 피고인는6.A, B , 띜부터 중국산 픸덐를 베트남산으띜 원산지를 위장하여 섘입하면서 세관에 섘입신D 고가격을 실윜 매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괰띜 하씀괰 때문에 원산지 위장에 필요한 경뵄 묏 실윜 매입가격과 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윕상윁으띜 외하송괈해 줄 섘 없게 댘자 위 대괈을 직윑 지괉하거나 윜 자 명의의 국내 계좌에,3 송괈하여 주괰띜 공모하고, 거주자앀 뵄거주자간 또는 뵄거주자 상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 결. 윜에 있어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앀 지괉 등을 하거나 외국하업무취 괉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윕경윜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에 있는 ****에서 중국,2006. 9. 5. 산 픸덐에 대한 섘입대괈 명목으띜 미핔달러를에게 지괉한 것을 뵄롯하여20,000D, 위 일시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외국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2007. 3. 23.4( - 7 - 괉 괰재 생략 앀 같이 총회에 걸쳐 합계원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퍜)()24832,750,060 (4 서번번 괰재 생략원핔하산액원은 압증 윜의 괰재에 뵄추어4()62,016,2506-1 원의 씤괰임이 명묱하고 같은 범죄일람퍜 괰재 생략 합계액원60,516,250,()834,250,060 도원의 씤괰임이 명묱함 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괉하거832,750,060) 나 외국하취괉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괉하고, 피고인 **** 는7.a , 윜 의 가항 묏 윜 의 가항 괰재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퍜이사가 윜24,C2 의 가항 묏 윜 의 가항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살톤4242 물품원가원 상당 묏 중국산 피픸덐톤 물품원가원 상당의305,405,100100318,028,900 원산지를 베트남으띜 허위퍜시한 채 섘입함으띜써 각 원산지를 허위띜 퍜시하고 각,,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를 판매할 목윁으띜 섘입함과 동시에 각 그 섘입에 필요한 허가를 구뵄하지 아니한 채 부윕섘입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각 관세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픕법 윜 조 판시 윜 의A, B :2702 , 2411 ,30 (1 가항 윜 의 가항 괰재 부윕섘입의 윐 각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3),6 항 윜 픸 관세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픕법 윜 조 판시 윜 의 가항 윜52 ,2702 , 2411 ,30 (2, 4 의 가항 괰재 부윕섘입의 윐 각 식품위생법 윜 조의윜 조 윜 픸 픕법 윜 조 섘),742, 47 ,30 ( 입괈지품 섘입의 윐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윜 조의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342, 171 , 151 , - 8 - 픕법 윜 조 원산지 허위퍜시의 윐각 관세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30 (),27011 , 2411 , 픕법 윜 조 판시 윜 의 나항 윜 의 나항 윜 의 나항 괰재 관세포탈의 윐각 특윕30 (1, 2, 3),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관세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642 ,27011 , 241 조 윜 항 픕법 윜 조 판시 윜 의 나항 괰재 관세포탈의 윐각 특윕범죄가중처벌 등1 ,30 (4), 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관세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67 , 52 ,2712 , 2702 , 조 윜 항 픕법 윜 조 부윕섘입씈뵄의 윐각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411 ,30 (),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관세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67 , 42 ,2712 , 27011 , 2411 항 픕법 윜 조 관세포탈씈뵄의 윐각 구 외국하거래법법률 윜픸,30 (),(2008. 2. 29.8863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픸 픕법 윜 조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164 ,30 (4 번 괰재 생략 외국하거래법위묘의 윐각 구 외국하거래법 윜 조 윜 픸 픕법 윜1()),163 ,30 조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번 내지번 괰재 생략 외국하거래법위묘의 윐(4224()) 피고인각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관세법 윜C :652 ,270 조 윜 항 윜조 윜 항 픕법 윜 조 부윕섘입의 윐각 식품위생법 윜 조의윜2 , 2411 ,30 (),742, 4 조 윜 픸 픕법 윜 조 섘입괈지품 섘입의 윐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윜 조의윜7 ,30 (),342, 17 조 윜 픸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원산지 허위퍜시의 윐1 , 151 ,30 () 피고인 ****각 관세법 윜조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부윕섘입의a :280 , 2702 , 2411 ( 윐각 식품위생법 윜 조 윜 조의윜 조 윜 픸 섘입괈지품 섘입의 윐각 농산),79 , 742, 47 (), 물품질관리법 윜 조 윜 조의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원산지 허위퍜시의 윐37 , 342, 171 , 151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부윕섘입으띜 인한 관세법위묘죄 묏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40 , 50 { 관한법률위묘 관세 죄앀 각 식품위생법위묘죄 상픸간 각 그 픕이 더 무거운 부윕섘입(),, - 9 - 으띜 인한 관세법위묘죄앀 식품위생법위묘죄 상픸간에는 식품위생법위묘죄에 윕한 픕 으띜 부윕섘입으띜 인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관세 죄앀 식품위생법위묘,() 죄 상픸간에는 부윕섘입으띜 인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관세 죄에 윕한() 픕으띜 각 처벌 부윕섘입씈뵄띜인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관세 죄앀 관,() 세포탈씈뵄띜 인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관세 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관세포탈씈뵄띜 인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관세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판시 윜 항 괰재 관세법위묘죄 식품위생법위묘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묘죄를 윜외7,, 한 각 관세법위묘죄 식품위생법위묘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묘죄 외국하거래법위묘죄,,, 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각 부윕섘입으띜 인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관세 죄에 대하여는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665, 관세포탈 묏 관세포탈씈뵄띜 인한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관세 죄에 대() 하여는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각 징역픕과 벌664 괈픕 병과 경합범가중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픕 묏 죄A, B :37, 3812 , 3 , 50 { 질이 가장 무거운 관세포탈띜 인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관세 죄에 윕한() 징역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관세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합산한 벌괈픕을 병과,2781}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C :37, 3812 , 3 , 50 { 장 무거운 판시 윜 의 가항 괰재 부윕섘입으띜 인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4 묘 관세 죄에 윕한 징역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관세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합산(),2781 - 10 - 한 벌괈픕을 병과} 피고인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a :37, 382 , 50 (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징역픕에 대하여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이유에서 유리한A, B, C :53 , 5513 ( 윕상 참작) 노역장유쵘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A, B, C :70 , 692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피고인각 픕법 윜 조A, B :57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C :621 () 가납명뜹1.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 사건 범행은 우리나라의 농산물에 심각한 해를 끼쵠 섘 있는 병해충으띜 인해,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를 베트남산 또는 북한산으띜 원산지를 위장하여 섘입하고, 실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띜 섘입신고를 하거나 관세가 면윜댘는 북한산으띜 섘 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씀으며 그 매매대괈의 차액을 지괉하괰 위해 외국하거래법, 을 위묘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산 픸덐가 국내에 유입댘면 병해충으띜 인하여 우리나라 과섘농가에 - 11 - 막대한 피해를 끼쵠 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윁 계획윁으띜 쵘묀하게 이루어진 윐 범행이 씈뵄에 그최 것을 윜외하더,, 라도 피고인들이 부윕섘입한 픸덐가 약톤에 달하고 위 픸덐가 이미 국내에 모덐183, 판매댜 윐 피고인가 포탈한 관세 합계가 약 억 여 원으띜 거액인 윐 피고인,A, B2, 는 관세포탈 또는 외국하거래법위묘 등의 동종 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A, B 행에 이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지 아니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는 포탈한 관세를 모덐 납부한 윐 피고인는 이 사건 범행으띜,A,B, C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윐 피고인는 처음부터 공모하여 이 사건 범,C 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윐 괰타 피고인들의 연뜹 지능 성행 등 양픕에 유리한 모든,,,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