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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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고단314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0·1심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여 허위 수출신고 및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함
벌금
2004노2120·인천지방법원·2005-01-13·2심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 말소 절차 없이 수출 신고 가격으로 수출함.
벌금
2006노2732·서울고등법원·2007-06-01·2심
미국산 옥수수를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가공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함.
벌금
2008초기117·부산고등법원·2008-03-27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을 위반하자 법인에게도 몰수·추징을 부과하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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