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지회사를 세워 허위로 신고한 뒤 경유를 시장가보다 싸게 팔아 주행세를 내지 않음

• 피고인 이는 2013년 5월경부터 증권사가 만든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투자금 100억 원을 받아 3개 수입회사를 통해 경유를 들여오고, 자신이 근무하는 판매회사가 이를 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 수입회사들이 주행세 합계 약 34억 6천만 원을 체납했다.
• 피고인 이는 2013년 10월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를 세운 뒤, 같은 해 12월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고에게 회사 대표 명의를 빌려주면 경유 1리터당 3~5원을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고를 대표로 하는 이른바 '묵지회사'(실체 없이 명의만 있는 회사)를 세웠다.
• 피고인 이는 이 회사 이름으로 경유 수입과 통관 업무를 모두 처리한 뒤, 보세구역에서 경유가 나오는 즉시 자신의 회사에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판 것처럼 꾸며 회사에 아무 재산도 남지 않게 만들었다.
• 그 결과 2014년 1월 10일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수입한 경유 68,264,674리터에 대한 주행세 합계 66억 55,805,660원 상당을 내지 않았다.
• 주행세는 경유가 이미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뒤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여서, 세금을 매길 무렵에는 압류 등 강제징수가 불가능한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

피고인 이는 주행세를 내지 않고 경유를 들여와 팔기 위해 피고인 고를 겉으로만 대표로 내세운 회사를 세우고, 허위로 수입 신고를 한 뒤 시장가보다 낮은 값에 경유를 팔아 세금을 징수할 재산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주행세 합계 66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러한 방식의 조세포탈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이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40억 원을, 피고인 고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7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행세를 내지 않고도 경유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납세 의사와 능력이 없는 회사를 내세우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받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았다.
• 수입과 통관은 피고인 이가 실질적으로 처리하면서 겉으로만 다른 회사가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세금을 부과·징수할 재산을 처음부터 남기지 않은 채 주행세 납부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 경유를 시장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값으로 매 거래마다 손해 보는 방식으로 넘겨 회사에 재산이 남지 않게 한 점을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수법으로 인정했다.
• 그 결과 위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 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40억 원, 피고인 고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7억 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 사건은 명의만 빌려주는 '묵지회사'를 세우고 허위 신고와 저가 판매로 세금을 징수할 재산 자체를 없애는 수법도 조세포탈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주행세처럼 물건이 이미 풀린 뒤에 부과되는 세금의 구조적 허점을 노린 경우에도 실제로 이익을 얻은 사람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모두 책임을 진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