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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1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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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합306·울산지방법원·2015-04-10·1심
묵지회사를 세워 허위로 신고한 뒤 경유를 시장가보다 싸게 팔아 주행세를 내지 않음
집유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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