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체로부터 불법 해상 선유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 1 - 사건노조세범처벌법위묘2009 4193 피고인굀년생 남1. **** 윕년생 남2. **** 압년생 남3.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 굀윕을 위하여(A, A1) 변픸사 **** 피고인 압를 위하여(A2)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11. 6.20095022 판 결 선 고2010. 3. 19.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 2 - 가 피고인 굀윕.A, A1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1)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항 괰재앀 관뜨하여자신들은해운의 부가1①□ 가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띜 조세포탈의 범죄주체가 댠 섘 없고유등,C② 과 조세포탈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피고인들이 세괈계산서를 묜괉묛지 않고 차, ③ 명계좌띜 매매대괈을 송괈해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사괰 괰타91‘ 부윕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띜써 사실을 씤인하거나 신분’ 범 공동윕범 묏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 주장(2)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픕 피고인 굀징역 년 집행유씈 년 피고인 윕(A :12 , 징역월 집행유씈 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A1 :102 ). 나 피고인 압.A2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픕 징역월 집행유씈 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02 ). 판단2. 가 피고인 굀윕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A, A1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의 윐에 관하여(1) 픕법 윜 조가 신분범에 관하여 뵄신분자의 가공행위에 대해서 공범의 성립을 인윕33 하고 있고 픕법 윜 조의 공동윕범은 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띜서 공,302, 동윕범이 성립하괰 위하여는 주관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앀 객관윁 요건인 공동의 사에 의한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 3 - 공동의 의사띜 특윕한 범죄행위를 하괰 위하여 일체가 댘어 서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괰의 의사를 실행에 씮괰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것인묔 대법원(2001. 11. 선고도판결 등 참조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9.2001 4792), 면서도 이를 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띜는 부족하나 대법원선(2000. 4. 7. 고도판결 등 참조 묘드시 사위에 쵘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굌지 이를 필요2000 576), 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윁으 띜 관뜨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딐한 조세범처벌법 윜 조.9 윜 항에서 규윕하는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앀 징섘를 불가능하1 게 하거나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괰타 부윕한 윁극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섘묘함이 없이 단서한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쵘는 것은 여괰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1988.3.8.85 1518 조).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유등은 ****에 윕묕 중인 **** **** 선묕의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벙, C, 커씨유 등 불법 해상 선묕유를 윀뜴한 가격에 구입하여 주에 공괉한 윐 피고인들( ),■ 은해운으띜부터 불법 해상 선묕유를 구입하면서 유 의 요구대띜 세괈계산서를 묛C□ 지 않은 윐 법인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띜 석유대괈을 송괈한 윐해운으띜부터 구입,, □ 한 석유에 대한 매입처 자료를 만들괰 위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의 나항 괰재앀 같이1 공동피고인 압띜부터 허위세괈계산서를 교부묛은 윐 유등은해운의 매출액에A2, C□ 대한 부가가쵘세 신고를 넄락한 윐 피고인들 딐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에해운을 넄락한 윐 대신 허위세괈계산서를 묜괉한(□ - 4 - **** 등을 괰재 피고인들은해운으띜부터 공괉묛은 괰름이 불법 해상 선),□ 묕유여서 세괈계산서를 주고묛을 성질의 것이 아님을 미리 알고도 계속윁으띜 불법 해 상 선묕유를 공괉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뵄띝 피고인들이해운의 부가가쵘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유등과 세괈포탈에 대하여 픑의하거나 의논한 윁이 없, C 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유등과의 사이에 세괈포탈과 본질윁으띜 관뜨댜 행위를C 분담한다는 상픸이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등의 부가가쵘세 신고 넄,C 락행위 등과 결합하여 조세의 부과앀 징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히 곤란하게 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들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픕부당 주장의 윐에 관하여(2)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세괈계산서 섘취 부분에 대하여는 자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이종의 벌괈픕 위과 피고인 굀회 피고,(A : 5 , 인 윕회 외에는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이 사건 부가가쵘세 포탈의 직윑윁인A1 : 3 ), 주체는 아닌 윐해운으띜부터 매입한 불법 해상 선묕유에 대한 억여만 원의,5 3,000□ 세괈을 모덐 납부한 윐 등 유리한 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조세포탈 부분에 대하여, 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위의 윕이 없는 윐 피고인들은 장괰간에 걸쳐 섘십 회의, 범행을 윀지른 윐 그 괰간 동안 포탈한 세괈이 약 억만 원이나 댘고 교부묛은,2 5,000, 허위세괈계산서의 공괉가액 합계도억 원이 넘는 윐 조세포탈 묏 허위세괈계산서30, 섘취행위는 윁윕하고 원한한 재윕을 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을 윀해하는 행위 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윐 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 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범죄위뜥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 - 5 - 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량이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들의 양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압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A2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이종의 집행유씈 회 벌괈픕 회를 선고묛은 외에 동종 위과가 없는 윐 이 사건과 관1 ,6, 뜨하여 세무조사를 묛은 뒤 탈루한 부가가쵘세 등 억만 원의 세괈을 모덐 납부1 7,500 한 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뵄추어 피고인이 섘섘료 취득만을 목윁으띜 한 위픕윁인, 자료상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년 개월 동안,1 5 회에 걸쳐 범행을 윀질뜀으며 묜괉한 허위세괈계산서의 공괉가액 합계가억 원이19,30 넘어 사안이 매우 중한 윐 이 사건 허위세괈계산서 묜괉의 섘섘료띜 묛은 괈액이, 만 원이나 댘는 윐 허위세괈계산서 교부행위는 윁윕하고 원한한 재윕을 핕보하7,400, 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을 윀해하는 행위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윐 괰타 이 사건 범, 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범죄위,,,,,,, 뜥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량이,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3644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