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회사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통해 MP3 파일이 공유되는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냄.

• 음반을 만드는 회사들이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을 상대로 음반 복제권 침해를 이유로 음반 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소리바다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이 MP3 음악 파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P2P 방식의 파일 공유 서비스였다.
• 음반 회사들은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일부 조건을 붙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항소심에서는 채권자들의 신청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는 기각하였다.
• 법원은 소리바다 서버가 이용자들의 연결 정보만 관리하고 MP3 파일 자체는 보관하지 않는 점, 이용자들이 공유폴더에 파일을 저장하는 행위가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 결국 법원은 소리바다 서비스가 음반 복제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음반 회사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 개발자들을 상대로 음반 복제권 침해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쟁점은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소리바다 서버가 MP3 파일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이용자들의 파일 공유 행위가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 소리바다 서비스는 중앙 서버가 이용자들의 연결 정보만 관리하고 MP3 파일 자체는 보관하지 않아 직접 복제나 배포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봤다.
•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MP3 파일을 공유폴더에 저장하고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하는 행위만으로는 음반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배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소리바다 프로그램은 이용자들이 서로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주고받는 P2P 방식으로, 서버가 파일 전송에 관여하지 않는 구조였다.
• 음반 회사들이 주장한 저작인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리바다 측이 이용자들의 불법 행위를 직접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음반 시장의 변화와 소리바다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음반 회사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상대로 음반 복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소리바다 서버가 직접 MP3 파일을 보관하거나 배포하지 않는 점과 이용자의 파일 공유 행위가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이 사건은 P2P 방식 파일 공유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책임 범위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