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동통신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원고 회사들이 1주당 488원에 취득하고, 이후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양도함.

• 1997년 10월 서울이동통신은 21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이를 전액 인수했다.
• 동부화재해상보험은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원고 회사들인 아틀라스인베스트먼트와 노바통신기기에 각각 75만 주와 25만 주를 1주당 488원에 양도했다.
• 원고 회사들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서울이동통신 주식 100만 주를 취득했다.
• 세무서들은 원고 회사들이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무상수증이익을 계산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 이후 원고 회사들이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서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했다고 판단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 원천징수세 등을 부과했다.

서울이동통신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거래에서 원고 회사들이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적정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신주인수권 취득가액과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 부과의 적법성이다. 법원은 일부 세금 부과를 취소하고 일부는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 원고 회사들이 신주인수권을 1주당 488원에 유상으로 취득한 점을 인정했다.
• 신주인수권의 가액 산정 시점과 방법에 대해 세무서의 계산이 부당하다고 봤다.
•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양도는 기존 주주들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 다만 일부 세금 부과는 법적으로 인정되어 원고들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 세금 부과 처분 중 과도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이동통신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해 원고 회사들이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일부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했으나, 일부는 인정해 세금 부과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