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한 동의서 7인 명의를 위조함

• 2003년 5월, 원고(재건축조합)가 피고(의정부시장)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함.
• 신청 시 제출한 동의서 중 7인 명의의 서류(사업시행 및 재건축결의서, 대표자 선정동의서, 조합규약 동의서)가 위조됨.
• 위조 관련자(조합 총무, 시공사 직원)가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됨(2004고단1552, 2004노983, 2004도8382).
• 피고는 위조 사실을 이유로 2003년 5월 17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함.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한 동의서 중 7인 명의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의정부시장)가 인가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법원은 위조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인가 취소는 정당하며, 조합원들이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위조된 서류 제출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 원고가 제출한 동의서 중 7인 명의가 위조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인가 신청 자체가 부적법함.
• 피고가 처분 당시 제시한 사유(민원 제기로 확인 결과 위조)와 소송에서 추가한 사유(위조 서류 제출)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처분 사유로 인정됨.
• 원고 주장(해당 조합원들이 사전에 동의했거나 총회에서 재결의했다 하더라도)은 위조된 서류 제출의 위법성을 치유하지 못함.
• 따라서 피고의 인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위조하면 설령 실질적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진정성은 행정처분의 핵심 요건이며, 위조 사실이 확정되면 처분 취소는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