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성헌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1가단5306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우울증이 깊어진 피보험자가 주택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2015가합224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
원고가 설계한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피고가 스크린골프 영상으로 제작·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억원 / 청구 73.0억원)
2020가합50070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8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3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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