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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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구합51042·창원지방법원·2017-11-14·1심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차를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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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25157·대구지방법원·2023-08-30·1심
화물차를 양수한 원고가 과거 발생한 불법 증차 및 대폐차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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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5762·대구고등법원·2017-05-26·2심
화학물질 운송용 탱크로리를 일반형 카고트럭으로 바꾸는 대폐차 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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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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