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배상원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6나18232·부산지방법원·2007-05-31
의류제조업체를 인수한 피고가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8만원 / 청구 683만원)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25만원)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1만원 / 청구 502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