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21.5.1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87782·서울행정법원·2025-05-15·1심
사립학교 교장이 신규 교사 채용 논술시험에서 특정 응시자가 합격선에 들지 못하자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지시하여 순위를 조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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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928·서울행정법원·2026-01-22·1심
지방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회사 대표와 스크린 골프를 치고 국외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골프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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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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