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회사 대표와 스크린 골프를 치고 국외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골프행위를 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5구합53928 행정 사건(2026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22년 6월경 직무관련자인 회사 대표 C를 소개받고 함께 스크린 골프를 쳤다.
- 이후 원고는 같은 해 C, 다른 공무원 F, G 등과 함께 국외로 골프여행을 다녀왔고, 국내 골프장에서도 골프를 쳤다.
- 피고는 2024년 10월 원고의 이러한 골프행위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감봉 1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의 업무와 해당 회사 대표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직 공무원인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회사 대표와 스크린 골프를 치고 국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행위에 대해 피고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 처분을 했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징계 절차상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 해당 회사는 원고가 근무하는 부서와 여러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원고의 소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란 현재 담당하는 업무뿐 아니라 향후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와 관련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다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1월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등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직무관련성은 현재 담당 업무뿐 아니라 향후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까지 포함해 넓게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징계 처분은 절차적 요건도 충실히 갖춰야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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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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