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3928서울행정법원 1심2026-01-22 선고검수완료

지방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회사 대표와 스크린 골프를 치고 국외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골프행위를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5구합53928 행정 사건(2026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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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22년 6월경 직무관련자인 회사 대표 C를 소개받고 함께 스크린 골프를 쳤다.
  • 이후 원고는 같은 해 C, 다른 공무원 F, G 등과 함께 국외로 골프여행을 다녀왔고, 국내 골프장에서도 골프를 쳤다.
  • 피고는 2024년 10월 원고의 이러한 골프행위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감봉 1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의 업무와 해당 회사 대표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직 공무원인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회사 대표와 스크린 골프를 치고 국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행위에 대해 피고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 처분을 했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징계 절차상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 해당 회사는 원고가 근무하는 부서와 여러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원고의 소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란 현재 담당하는 업무뿐 아니라 향후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와 관련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다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1월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등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직무관련성은 현재 담당 업무뿐 아니라 향후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까지 포함해 넓게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징계 처분은 절차적 요건도 충실히 갖춰야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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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3928 감봉1월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10. 30. 판 결 선 고2026. 1. 22. 주 문 1. 피고가 2024. 10. 14. 원고에게 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임용된 H 지방직 공무원으로, 20**. *. **. I로 승진하여 - 2 - 20**. *. **.부터 20**. *. **.까지 **** J국(K) L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 **. **. 원고의 아래 비위사실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위반 된다는 이유로 감봉 1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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