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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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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누32797·서울고등법원·2023-02-21·2심
동성 커플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하고 보험료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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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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