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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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2누32797·서울고등법원·2023-02-21·2심
동성 커플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하고 보험료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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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86402·서울행정법원·2024-07-19·1심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었다며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지만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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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56630·서울행정법원·2025-11-17·1심
액상 니코틴 원액으로 만든 전자담배용액을 9회에 걸쳐 수입하며 니코틴을 연초 뿌리·대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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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928·서울행정법원·2026-01-22·1심
지방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회사 대표와 스크린 골프를 치고 국외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골프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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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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