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니코틴 원액으로 만든 전자담배용액을 9회에 걸쳐 수입하며 니코틴을 연초 뿌리·대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9부 2022구합56630 행정 사건(2025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민건강증진법(2021. 7. 27. 법률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5항, 담배사업법 제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OO회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 합계 2,684,000ml를 9회에 걸쳐 수입했다.
- 수입 과정에서 원고는 니코틴을 '연초의 뿌리·대줄기'에서 추출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2022년 1월 10일, 이 물품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1,409,100,00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했다.
-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자, 피고는 2022년 2월 15일 42,273,000원의 가산금을 고지했다.
- 원고는 이 부담금 부과처분과 가산금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2025년 9월 15일 변론을 마친 뒤 2025년 11월 17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입한 전자담배용액에 대해 피고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며 약 14억 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물품이 담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부담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한 사정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가산금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같은 회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한 다른 사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액상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가 아닌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인정된 판결들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사실을 뒤집고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다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소비를 줄이려는 목적과 재정 마련 목적을 함께 가진 특별부담금으로,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가격에 포함해 전가하는 구조를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2016년 9월 29일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수입업자들이 이를 믿고 줄기·뿌리 니코틴을 수입하게 된 사정이 있었다.
- 원고가 판매가격을 낮춰 시장점유율을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부담금을 전가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령 해석을 바꿔 소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동안 정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해 온 사업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정 판결로 인정됐지만, 부담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었던 구조적 사정 때문에 부과처분 자체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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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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