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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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구합23052·대구지방법원·2023-04-05·1심
교원 채용 심사위원이 심사기준 불공정 문제제기 후 심사표 미제출로 견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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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7006·서울행정법원·2026-05-13·1심
대학교수가 다수 논문을 자기표절하고 총장 승인 없이 SNS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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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181·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
학생들에게 속옷 빨기 과제를 내고 사진에 성적 댓글을 달았으며, 동료 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무단 겸직·영리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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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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