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7006서울행정법원 1심2026-05-13 선고검수완료

대학교수가 다수 논문을 자기표절하고 총장 승인 없이 SNS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4구합77006 행정 사건(2026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사립학교법 제61조, 사립학교법 제66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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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대학에서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조교수)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2022년 1월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어 예비조사와 본 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논문 29편 중 다수가 자기표절(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는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총장은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하였다.
  • 2023년 5월 재조사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9편 중 20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이고 12편이 과거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 한편 원고는 2022년 10월 오프라인 수업으로 개설된 4개 강좌에서 학생들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총장의 승인 없이 SNS(카카오톡)를 개설하고 강의자료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다.
  • 참가인은 2024년 4월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1 징계사유에 대해 파면, 제2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는 2024년 7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대학의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조교수)인 원고가 조사 대상 논문 29편 중 다수를 자기표절(부당한 중복게재)하고, 총장 승인 없이 SNS(카카오톡)로 강의자료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혐의로 제1 징계사유(연구부정행위)에 대해 파면, 제2 징계사유(수업운영규정 위반)에 대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한 기각 결정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자기표절(부당한 중복게재)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총장의 승인 없이 SNS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행위는 수업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참가인의 내부 규정상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의 계약 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않으면 당연 퇴직한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 법원은 피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 교원의 연구부정행위(자기표절)와 수업운영규정 위반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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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700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A 피 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 B 변 론 종 결2026. 2. 11. 판 결 선 고2026. 5. 13. 주 문 1.피고가 2024. 7.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파면 및 견책 처분 취소청구 사 건(사건번호 20**-***호)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 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 ****에서 20**. *. *.부터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조교수)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1) **** ****(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22. 1. 3. 원고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같은 해 1. 5. 및 1. 11. 두 차례에 걸친 예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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